안녕하세요 국회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한가위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여의도에서 한 발 떨어져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민심은 하나로 모아지더군요. 먹고 사는 일, 결국 경제가 문제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엔 9월 3주차에 이어 경제 강연록 2부를 보냅니다. 경제 비상상황에 빠진 대한민국, 이제 국가 비상벨을 크게 울릴 때입니다.

지난 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으니 한 번 복습해보시길 권합니다. 의견을 답장으로 보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복지 국가’가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세워야지요. 저는 '도시'에 주목합니다.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생산력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6.25 전쟁 후 우리나라는 수많은 도시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도시를 통해 국가 틀을 바꿔보려 했던 두 지도자가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이었지요. ‘박정희+노무현+알파’를 미래 전략으로 제안하는 배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업혁명을 위해 산업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울산, 포항, 창원, 구미, 여수 공단이 대표적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을 구상합니다. 인천 송도, 원주, 나주가 지금 모습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자. 박정희와 노무현의 지혜에 '디지털, 기후위기, 삶의 질'이란 새 시대 가치를 녹여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첫째, 국가가 가진 대규모의 땅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공항과 군 부지만 제대로 써도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파주 LCD 산업단지, 부산 수영만 센텀시티 모두 원래 군의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각각 첨단 산업과 문화·컨벤션 산업의 중심지가 됐지요.

공항 이전 부지 문제는 지역의 최대 현안입니다. 대구공항이 210만평, 광주공항이 250만평, 수원공항이 190만평에 달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이 생기면 김해국제공항 개발이 중요해질 텐데, 여기가 197만평이지요.

이 땅에 인센티브를 줘서 첨단혁신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과감히 도시 계획권을 부여해 특화된 자족도시를 만들도록 하면 어떨까요?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남방한계선’이라는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기업이 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죠.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사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로봇이 마치 사람처럼 묘기를 부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양산 직전 체제로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R&D 시설은 수도권에 유치하고, 대규모 생산라인을 지역에 만드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지역 중심으로 제조업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교훈도 얻었고, 목표도 잡았고, 실행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D.C.100 기억하실 겁니다. 미래는 디지털, 기후위기, 수명 100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투자를 어디에 해야 효과적일까요?

하나는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냥 깎지 말고 ‘제대로, 효과적으로' 깎아주자는 겁니다. 대한상의가 올 초에 발표한 자료가 의미 있어 보이네요. 투자한 기업에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자.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디지털 대전환에 성공하려면 규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강남언니, 닥터나우, 로톡 사례를 봅시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공존을 끌어내지 못해 혁신이 죽어가고 있지요. 타다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이 선이고, 다른 쪽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을 거부합니다. 택시도 이익을 얻고 타다도 살리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플랫폼은 키우고, 참여자가 함께 이익을 누리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에어비엔비, 우버는 임금의 15%를 주식으로 가져갈 수 있게 길을 텄습니다. 만약 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이 '배달의 민족' 주식을 받을 수 있다면, 플랫폼 성장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지요.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수명 100세 시대의 공포심은 더 키우진 않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겁니다. 여기 대학 입시 순위 보이시나요? 자연계 1등들이 진학한 과를 보시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대 물리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에 갔습니다. 이들이 커서 세계적인 반도체, 원전, IT 산업을 일으켰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IMF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시죠.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렇게 전국 의예과를 다 채우고 나서야 서울대 공대와 자연대에 들어갑니다. 요즘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보도가 많습니다. 저도 우려가 큽니다만, 한편으론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봅시다.

최고의 인재들이 의예과에 몰린다면 앞으로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반도체를 팔아도 매일 먹는 것만큼 팔지는 못합니다.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 기계 이런 부분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 연방제를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의 미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동서횡단철도를 만들어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경제력 상승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링컨은 전쟁 와중에도 국립과학원을 만들었습니다. 홈스테드법은 ‘땅을 개척하면 땅을 주는’ 법으로 대규모 이민자를 모으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 영토를 개척하고, 최첨단 과학기술력을 갖추고, 세계적 인재를 모으는 이민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