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이뤄낸 모범 국가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G7을 넘보는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폭압적 군부 독재 국가에서 시민의 힘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배우자” 앞다퉈 이야기하는 이유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국가는 성공했는데 우리 국민의 삶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성 세대도, 젊은 세대도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장만이, 민주화만이 지상 목표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집념이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각자의 목표에만 매몰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가 '경제 선진국, 행복 후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이지요.

민주화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거듭 반성합니다. 87년 6월 직선제만 달성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낙관이 있었지요.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못했고, IMF 이후 국민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DJ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구시대의 막내, 새시대의 맏형’을 자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는 우리의 보폭보다 더 크게 요동쳤지요.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기술 전쟁이라는 전대미문의 숙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 우리의 목표와 철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1950년 5월 제2대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고 약 한 달 후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정부는 전황에 따라 부산으로, 서울로, 다시 부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국회도 피란길에 올라야 했지요.

대구 문화극장을 거쳐 부산 문화극장으로, 서울 수복과 함께 잠시 중앙청으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51년 1.4 후퇴 이후 정부는 부산을 ‘피란 수도’로 삼았고, 국회는 그해 6월 옛 경남도청 옆 무덕전(武德殿)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임시수도 시절을 조명한 지역 언론과 국회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무덕전은 원래 이름 뜻대로 각종 무예 시합이 열리고, 경찰관들에게 무술을 교육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임시 국회는 이곳에서 각종 법률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전시 입법 활동을 이어갔어요. 1952년 2월엔 국회도서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관저(경무대)는 경남지사 관사, 행정부는 경남도청과 부산시청, 대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을 사용했습니다. 대청로 일대에 입법, 사법, 행정의 핵심 기관이 모였던 것은 전시 주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덕전은 우리 현대사의 그늘이 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1952년 5월 25일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날 출근길 국회의원 40여 명이 탄 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에 강제 연행했습니다. (부산정치파동)

이른바 ‘발췌개헌’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 개헌을 향한 폭력적인 과정이었지요. 이는 이승만 대통령 장기 집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끝내 1952년 7월 4일 밤, 의원들의 기립표결과 함께 발췌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합니다.

전쟁의 참화 속 국회의 명맥을 이으려는 의지가 깃들어있으면서도, 폭력으로 얼룩진 한국 정치사의 아픔을 간직한 무덕전 임시의사당. 1953년 서울 환도와 함께 무덕전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2004년 무덕전 건물이 철거된 자리엔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관이 들어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도 출처 표시 없는 사진들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가져왔습니다)

전후 복구와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다음 과제는 민주화였습니다. 그 시절의 투쟁을 다룬 작품이 많지만, 영화 <1987>이 6월 항쟁의 가치를 가장 의미있게 짚었던 것 같습니다.

소수의 영웅 사관에서 벗어나 ‘모두에 의한’ 역사 진보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한두 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문 희생자와 유가족, 검사, 언론인, 운동가, 종교인, 의사, 교도관, 대학생... 인물 모두 저마다의 의지와 양심으로 정의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87년 민주화는 큰 걸음이었지만, 이 또한 역사의 시간 속에 흘러 멀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하되 내일의 더 큰 변화를 꿈꾸는 일도 중요하지요.

국회의원 첫 임기를 지낸 2006년, 저는 문체위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좋은 민주주의’ 시대로 전환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더 좋은 민주주의의 길을 함께 찾아나갔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