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인간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조차

무심결에 아름다움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작곡한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사무총장으로 지내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의회외교를 위해 선진국을 가보고 느낀 바가 많았지요. 우리나라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치 통계를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부터 고쳐가야할지 보일 것 같습니다.

우선, 절대적인 양을 살펴보지요. 국회의 근간은 회의입니다. 아래 본희의 횟수를 비교해보니 미국 하원의 경우 연평균 100회를 여는 반면, 우리나라는 37회에 불과합니다. 상임위와 소위원회 회의 수도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회의는 적은데 비해 통과되는 법안은 많습니다. 아래 지난 5년간 국회에 제출 및 의결된 법안 통계를 보시죠. 우리나라는 연평균 6,025건이 제출되고 미국은 7,830건이 제출됩니다.

이중 최종 통과되는 법안은 우리나라가 1,673건으로, 가결율이 27.8%에 달합니다. 미국이 6.4%이니 가결율에서 약 4배 차이가 나지요. 미국은 많은 위원회, 정책 청문회를 통해 법률을 신중하게 가려내고 살핍니다.

좋은 입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 하나 통과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허술하게 통과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게되고, 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예비타당성조사처럼 국회 법안도 ‘입법영향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은 더 열심히, 입법은 더 신중하게.’ 앞으로 국회가 새겨야 할 목표입니다. 국회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온 탓에, 하나의 일터에서 헌신한 분들을 보면 존경이 생깁니다.

수십 년간 국회 각 위치에서 헌신해온 분들을 환송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국회 퇴직자 가족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공직이란 무거운 자리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살기에 매일 더 나은 사회,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책임을 다해야지요. 국회의 다양한 위치에서 묵묵히 땀 흘린 이들의 땀방울을 기억할 것입니다.

국회 동료 가족들이 조금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흘린 땀만큼 보상받으며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데라가 타계했습니다. 그는 1968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 ‘프라하의 봄’에 뛰어들고 소비에트 공산당에 맞섰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1984)이 탄생했지요.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 방황하는 인간의 삶, 욕망과 좌절, 신념과 고독을 탐구한 이 책엔 베토벤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베토벤 최후의 작품’이라 불리는 현악 4중주 제16번은 책의 주제 의식을 관통하고 있지요.

이 곡은 베토벤이 사망하기 몇 개월 전 병마와 싸우며, 절망을 거름삼아 토해낸 걸작입니다. 총 4악장으로 구성돼있으며 엄숙함과 화려함, 느림과 빠름, 명쾌함과 쓸쓸함을 다채롭게 오갑니다. 마치 쿤데라가 말한 '인간의 삶'처럼요.

“그래야만 하나? (Muss es sein?)

그래야만 한다! (Es muss sein!)”

4악장 악보에 베토벤이 위 문구를 두 번 썼다지요. 그 의미에 여러 해석이 있고, 쿤데라도 이 부분에 착안해 하나의 흥미로운 ‘설’을 이야기합니다.

음악과 함께 책을 읽어보세요.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가 같은 질문에 시달리며 산다는 것을.

“꼭 그래야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