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우 사태는 기후재난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고민하게 합니다. 특히 종합적인 하천관리의 실패가 뼈아프지요. 재난이 반복되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인재(人災)’입니다. 우리 삶을 지키는 치수 대책을 논의할 때가 왔습니다.
전국 크고 작은 하천에선 매년 홍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합니다. 2년 전 국회의원 시절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첫째, AI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과학적 관리를 시작하자.둘째, 중요 하천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자. 셋째, 생태환경을 고려한 통합하천관리와 함께 도심하천에 생태휴식공간을 마련하자.
정치(政治)에서 ‘다스릴 치(治)’자는 水(물 수) 자와 台(기쁠 태) 자가 결합한 한자입니다. 台 자는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모습을 형상화, 즉 ‘먹이다’라는 뜻이지요. 농경사회 이래 좋은 정치란 '물을 다스리는 지혜'를 통해 사람들의 먹고사는 걱정을 더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제 법안을 포함해 수해 대책 입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여야를 넘어 지혜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