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얼추 한 달 늦게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엔 지각했으니 겨울이라도 늦지 않으려고 훌쩍 떠나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도록 붙들어 놓고 싶은 가을날입니다.

여의도의 가을은 국정감사의 계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음주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늘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지요. 바로 '국정감사 무용론'입니다. 이럴 바엔 뭐하러 하냐는 혹평입니다.

국정감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 수백 개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겉핧기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국정감사가 정치 쟁점과 분리되지 못해 정책감사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기 일쑤입니다.

3주간 몰아서 하는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만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주로 청문회 형식으로 의회가 국정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영국의회는 국정을 감시·조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사례를 봐도 의회의 국정감사는 대체로 상임위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익숙해진 것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용론'을 알면서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가을날입니다.

  

"누구나 꿈을 꾼다. 그러나 그 꿈이 모두 같은것은 아니다. 밤에 꿈을 꾸는 사람은 밝은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 그 꿈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내 깨닫는다. 반면에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몹시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눈을 활짝 뜬 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행동한다. 그렇다 나는 낮에 꿈을 꾸었다"

여름이 그토록 뜨거울 때는 너도나도 기후변화의 재앙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후위기는 그냥 다른 세상의 일이 되곤 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말,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화창한 가을이지만, 기후변화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의 심판 청구인들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태어난 청소년들입니다. 이제 어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그들의 것이니까요.

1940년대 프로펠러 비행기 시절 만들어진 고도제한 규정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당 야탑동, 이매동 주민들은 서울공항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소음 스트레스 등 큰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비행 기술이 발달하며 이제는 규제 완화가 세계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3만건 이상 고도제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ICAO 고도제한 관련 개정안이 나오고, 2028년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김정수 탑마을 선경·대우 아파트 통합재건축추진위원장님, 우진규 주거공존 이사장님, 신성환 법무법인 주원 항공우주법연구소장님을 초청해 비행안전구역 변경과 용적률 상승 방안을 비롯한 항공 관련 법적 쟁점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평안의 기도문)

고도제한 완화,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